미래 유망산업으로 주목받는 6개의 첨단기술(6T)에 대한 지난해 국가 R&D 투자에서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등 5개 분야의 투자가 확대된 반면, IT 분야는 유일하게 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IT 기술이 민간 부문으로 넘어가면서 국가 R&D 투자를 줄였다고 하지만, IT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사업이 투자대비 8배의 효율을 기록했다는 최근의 지식경제부 조사 등에 비추어볼 때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08년 29개 부처·청에서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 486개 사업, 3만7449개 과제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투자액이 총 10조9936억원으로 전년대비 14.8%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처별로는 지식경제부가 3조5927억원으로 가장 많고, 교육과학기술부 3조4970억원, 방위사업청 1조4322억원 순서로 나타났다.
기술분야별로 보면 IT, BT, NT, ST(우주항공기술), ET(환경·에너지기술), CT(문화기술)의 6T에 대한 총 투자액이 전년대비 10.8% 증가한 6조1737억원으로 나타났다.
각 기술별로 보면 IT분야는 1조7258억원으로 6개 기술 중 유일하게 전년대비 1821억원(△9.5%) 감소했다. 반면 BT분야는 2194억원(14.6%)이 증가한 1조7257억원, ET분야는 2645억원(24.5%)이 증가한 1조3462억원을 기록했다. ST분야는 34.5%(2056억원)가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IT분야만 감소한데 대해 교과부는 “IT 분야는 산업화된 부분이 많아 민간분야로 넘기기 때문에 예산 책정시부터 (투자를)많이 줄였다”고 말했다.
연구수행주체별로는 출연연이 41.4%로 가장 많고, 대학 24.2%, 중소기업 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연연은 개발연구(49.8%), 대학은 기초연구(49.3%) 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대학 및 출연연의 기초원천연구 활동 강화 및 산·학·연 협력 강화를 통한 상호 보완적 연구 생산성 증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기초연구 투자 비중은 25.6%이며, 응용연구는 26.9%, 개발연구는 47.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대전이 각각 45.2%, 23.7%이고 기타 지방이 31.1%로 나타났다. 기타 지방의 비중이 전년대비 3.1%p 감소한 반면, 수도권과 대전은 각각 2.7%p, 0.4%p 상승했다. 지방 R&D 투자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비중은 낮아져 지속적인 투자증대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R&D 추진이 요구됐다.
교과부 전찬환 정책조정기획관은 “이번 조사·분석결과는 내년도 R&D 예산 배분방향 등 국가 R&D 정책에 반영된다”며 “국가 R&D사업의 성과관리·활용 강화 및 연구개발 관련부처간 효율적인 역할 분담으로 국가 R&D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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