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기관장에게 듣는다] 저작권 보호와 활성화 과제 추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통합 후 비전으로 ‘지식과 문화를 꽃피우는 창조한국 선도기관’을 내세웠다. 얼핏보면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콘텐츠 산업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밑바탕인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라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 비전을 수행하기 위한 중점 과제로 △법·제도 개선 △교육·홍보 통한 저작물 이용문화 정착 △저작권 유통체계 확립 △전문화된 저작권 보호관리 △차별화된 민원서비스 다섯 가지를 꼽았다.

　저작권과 관련된 정책 수립과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저작권자, 유통사업자, 이용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협약체를 구성·운영한다. 또, 한미 FTA 후속 조치로 보호기간 연장, 복제권 인정 등을 포함하는 저작권법 개정과 이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정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등도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실천 방안이다.

　저작권 관련 교육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학교교육, 평생교육, 무형식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펼쳐 공정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저작권 유통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운영,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에서 저작권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수행할 기술연구소 설립을 통해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세 번째 중점 과제다.

　이 외에도 전문화된 저작권 보호관리 및 글로벌화 추진, 차별화된 민원 서비스를 실시해 저작권 전문기관으로서 대내외적인 위상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