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업계, 자연보호지역에 공동기지국 구축

　이르면 올해 말부터 설악산·지리산국립공원 등 백두대간 자연보호지역에서도 자유롭게 휴대폰을 쓸 수 있게 된다.

　2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텔레콤은 설악산·태백산·소백산·지리산 등 백두대간 지역에 공동 상면을 구축해 기지국을 마련키로 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3년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 이후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자연보호를 이유로 기지국 등 이통시설 신·증축이 엄격이 제한됐었다. 때문에 화재나 등산객의 안전사고 발생시 이동통신 수단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동안 이통업계에서는 일반 지역의 서비스가 인구 대비 100%에 육박할 정도로 완벽하게 구축됐지만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80% 정도의 커버리지만 확보하고 있어 고민을 거듭해왔다.

　통신업계에서 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지난 2월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 안에서는 이동통신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이 완화됐다.

　이를 통해 백두대간 지역에서도 기지국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이통사들이 공동으로 통화 품질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국립공원 지역에 각 이통사가 따로 기지국을 설치하는 것은 타산이 안 맞는 상황“이라며 “협의를 거쳐 상면·기지국 등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통 3사는 지리산 정령치 인근 지역에 공동 기지국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법률 개정이 이뤄지고 이통사들이 협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렇다할 가시적인 기지국 구축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법이 개정됐지만 실질적으로 이들 지역에 기지국을 구축할 수 있는 제반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법률이 완화됐지만 산림청·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하위 기관에서 협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률 이외의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