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학비즈니스벨트법` 조속 통과를

　한심한 국회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긴급한 현안은 뒷전에 두고, 오로지 당 대 당 주먹다짐만 하고 있다. 여야의 난투극, 국회의장 단상을 뛰어넘는 활극 속에 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법령도 올 스톱 상태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235조9000억원의 생산효과, 212만2000여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사업은 ‘싸움 좋아하는’ 국회의 관심 밖에 있다.

　과학기술과 비즈니스를 연결해 이른바 연구와 인력양성, 비즈니스가 연계된 21세기형 R&D지식기반 융합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지난해 3월 과학기술 분야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올해 1월 종합계획이 확정됐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란 이름으로 지난 3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관련 법령이 상정된 상태다.

　하지만 국회가 발목을 잡았다. 지자체의 관심이 쏠린 입지 선정은 물론 내년 예산 배정도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직권상정 직후 최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할 후속법안 23건에 포함시켰다지만, 국회 속사정은 다르다. 현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명목으로 ‘담합’을 하거나, 나눠먹기식 양보를 할 경우 통과여부조차 아리송하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 중인 기획재정부가 근거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할 태세다.

　지자체도 비상이다. 입지 선정이 지연되면서 전국 지자체 내 18개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조직은 마감이 끝난 지금도 유치전을 펼친다. 교과부는 법 통과가 안될 경우에 대비해 비상대책을 만들고 있다. 일정지연에 대한 대책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법령의 통과겠지만, 난장판 국회가 그것을 고려할 리 없다. 국회 파업에 과학기술계와 ‘영혼없는’ 지자체·교과부 공무원들 애간장이 녹아난다. 이제 과학기술 등 비정치적인 안건만은 정치싸움에 끌어들이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