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업계 "개별소비세 철회" 요구

　전자업계가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적용 방침에 반대 의견을 공식 천명했다. 본지 7월 17일자 1면 참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는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해 적극 반대한다는 방침을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조세 정책의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진흥회는 이에 앞서 주요 가전업체와 수차례 모임을 열고 의견 수렴을 끝마쳤다.

　진흥회는 에너지 다소비를 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조치라며 최근 경기 침체 지속과 맞물려 소비자와 산업계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월풀·GE 등 국내 진출 해외 업체는 해당국 정부의 클레임 제기로 국제 통상 마찰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동차는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세가 정책 기조인 상황에서 전자산업만 역차별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진흥회 측은 “대형 TV·에어컨·대형 냉장고·드럼세탁기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데, 이들 품목은 대부분 생필품화됐을 뿐 아니라 일반 혼수가전 필수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며 “개별소비세를 가전제품에 부과하면 대부분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며, 구매심리도 크게 위축돼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소비세는 2008년 이전에는 특별소비세로 운용됐으며 가전제품은 지난 1999년과 2004년에 사치품에서 생필품으로 전환, 내수 진작의 목적으로 과세 대상 품목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정하고 2010년부터 대형 TV·에어컨·드럼세탁기·대형 냉장고 등에 소비세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