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으로 여러 사이트가 해킹돼 사이트 운영이 중단되고 여러 인터넷 서비스가 실행되지 않아 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매우 불편하고 두려움까지 생기는 현상이 발생했다. 사이버해킹은 더욱 고도화돼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정보 전쟁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현상은 정보통신 인프라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구축됐고 서비스 또한 고도화돼 인터넷이 이미 일상화돼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파장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이버세상이 먼저 구축된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치유해야 할 의무사항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사이버 세상을 빠르게 구현한 원인을 생각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육성, 사이버세상의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한다.
첫째는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들 수가 있다. 1980년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후 새로운 국보위시대가 들어서고 나라는 혼란에 빠졌지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국가기간 전산망사업이 태동했다. 또 1982년에 한국데이타통신이 설립돼 통신사업의 경쟁체계가 시작했다. 이때 행정전산망사업과 5대 국가기간 전산망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정부차원의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기간 전산망조정위원회가 청와대 소속으로 출범했다.
이때부터 부동산·토지·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 정보 등이 전산화되고 이를 통신망으로 연결해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했다. 김영삼 대통령 시대에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계획과 정보통신부를 만들어 정보화를 촉진했다. 또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는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초고속정보망을 조기에 구축했으며 벤처 활성화에 따른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ADSL·VDSL 등의 기술과 인터넷 사업자가 대거 등장,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주식·검색서비스가 출현했다.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는 전자정부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추진했으며, IT839전략을 수립해 인프라·서비스·신성장동력 사업 등을 추진했다. 이때 인터넷사용자가 3000만명을 돌파하고 전자상거래 규모도 300조원을 돌파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는 통신과 방송 결합에 따른 기회 창출을 위해 인터넷전화·인터넷방송(IPTV)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IT와 타 영역이 융합해 그린IT·건설IT·유비쿼터스 시티·보건복지·금융 등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
두 번째, 기업과 벤처들이 새로운 사업영역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는 점이다. IMF시대에 새로운 개인 자영업으로 2만개 이상의 PC방이 출현해 부작용도 있었지만 전산화 교육의 허브로 취업이나 새로운 직업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 벤처들이 출현해 새로운 사업, 젊은이의 희망과 결합한 긍정적인 사업 확장이 눈에 띄었다. 비록 경영, 회계처리 미숙과 윤리적인 문제점이 있었지만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벤처정신이 돋보이기도 했다.
세 번째, 미래기술은 모든 사람뿐 아니라 사물과도 통신하는 유비쿼터스 시대로 발전되고 유무선이 통합돼 모든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서비스가 개발돼야 한다. 인프라에서도 지금보다 수백 혹은 수천배가 빠른 네트워크 기술로 통합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즉 테라비트 네트워크 등 초고속 미래기술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 일반 국민이나 특정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통의 플랫폼·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연구 지원과 산업계와의 협업 모델을 추진해야 한다. 사회·문화·예술과 IT의 융합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서비스가 활성화돼 저개발국가의 개발정책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위상과 가치를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세상이 고품격 시대로 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나 이용자도 책임의식을 갖고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하며 각종 범죄, 개인정보보호 대책, 해킹, 정보전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한 법·제도의 원칙이 수립되고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정보 격차 해소 등)이 강구돼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사이버 세상의 모범이 되는 것은 이제부터 해야 할 과제다.
송관호 숭실대학교 IT대학 글로벌미디어학부 교수 khsong@ss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