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지재권 획득전략 수립 절차 아무리 좋은 기술과 제품을 갖고 성공한 기업이라도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한순간에 무너지기 십상이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는 수년 전부터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양적 확대가 이뤄졌지만 지식재산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은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다. 전자신문사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우리 사회를 지식재산 기반의 고부가가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식재산 비전 및 정책 등을 소개하고, 향후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해 본다.
수년 전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등 글로벌 정보기술 대기업들은 이름도 생소한 특허소송 전문 기업에 6억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배상했다. 세계 모든 기업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총성 없는 지식재산권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펼쳐진다. 최근에는 일부 선발 기업이 경쟁 기업의 시장 진입을 원천 봉쇄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활용하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그야말로 기업 생존을 위한 전쟁인 셈이다.
선진국 문 턱에 다가선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은 기술개발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지재권을 바탕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허청이 추진하는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은 이른바 ‘돈 되는’ 강한 특허를 만들어내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고도화된 전략적 육성 정책이다. 이 전략은 차세대 기술의 개발 방향과 특허 동향을 사전에 미리 조사·분석해 미래 세계 시장을 이끌 제품과 핵심 및 원천 기술을 예측한다. 우리 기업과 연구소들이 이러한 기술을 특허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재권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 그동안의 기술 개발이 ‘어떤 기술과 제품을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재권 중심의 기술 획득은 ‘어떤 지재권을 확보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접근한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다르다.
특허청은 3대 추진방안으로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지원 △첨단 부품소재 IP·R&D 전략 연계 지원 △표준 특허의 전략적 창출 지원 등을 내세웠다. 특히 R&D의 최종 목적을 ‘돈 되는 강한 특허’에 두고, 미래 시장의 상품 생산을 주도하기 위한 최강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기존 지재권 육성 정책보다는 한층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특허청은 지난해 실시한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의 유용성을 검증받았다. 선박에너지 저감 기술을 비롯, 차세대 반도체 기술, 디스플레이 소재 기술, 유저인터페이스(UI) 기술 분야의 4대 분야 기술을 대상으로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을 수립했다.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허청은 올해 태양전지, 그린카, LED 등 18개 녹색성장분야를 중심으로 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 분야에 대한 지재권 포트폴리오 및 기술획득전략을 수립, 기업·대학·공공연구원 등에 방법론을 전파하고 이들 기관이 스스로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을 수립·활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이 일류 지재권을 확보해 점차 치열해지는 지재권 전쟁 시대에서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