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이재웅)은 오는 24일 오후 1시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 2층 콘텐츠홀에서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는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의 자리다.
콘텐츠 이용 시 주요 피해 사례인 청약철회·기술사양·과오금·계약해지·하자피해보상 등을 살펴보고, 콘텐츠별로 차별화된 이용자 보호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 제정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또 콘텐츠 유통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나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중소·영세 콘텐츠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마련에 대한 연구 발표도 이뤄진다.
안효질 고려대 교수(법학과)의 사회로 진행되며, 손승우 단국대 교수(법학과)와 정준모 변호사가 부문별 표준계약서에 대해, 정진명 단국대 교수(법학과)와 이헌묵 변호사가 부문별 표준약관에 대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오병철 연세대 교수(법학과), 김재철 변호사, 유재진 소리바다미디어 법무팀장, 이기헌 한국소비자원 박사, 이영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 국장, 한승오 LG텔레콤 과장 등이 참여, 종합토론을 벌인다.
이재웅 원장은 “디지털 시장이 확대되면서 한편에선 이용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불공정한 관행이 만연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디지털콘텐츠 이용보호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