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 수입 6.5% 초과 달성"

정부가 지난해 세금을 예상보다 1.1% 더 거두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초과 징수율은 6%를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8 회계연도 결산심사 자료에서 지난해 국세 세입 실적이 167조3천60억원으로 당초 세입예상액(165조5천623억원)을 1.1%(1조7천437억원) 초과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세입실적과 세입예상액 간 차이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오차율이 1.1%라는 뜻으로, 2007년 세수오차율 9.6%에 비해 세수 예측이 훨씬 더 정확해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집계한 세입실적에는 2008년 시행한 대규모 감세조치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한 실제 세수오차율은 6.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세조치가 실시되지 않았다면 정부의 세입실적이 더 늘어나고, 이는 결국 세수오차율 증가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김광묵 전문위원은 “지난해 유가환급금(-2조6천억 원), 금융기관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폐지(-2조 원), 할당관세 인하(-7천억 원), 종부세 환급(-8천억 원) 등 2008년 예산편성시 미반영된 세수효과는 9조1천억원”이라며 “세목별로 초과 또는 감액 징수된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채 절대치로 모두 합산하면 오차율이 6.5%보다 더 높아진다”고 말했다.

오차금액이 큰 세목은 법인세(2조8천704억 원), 종합소득세(-2조4천297억 원), 관세(1조5천731억 원), 과년도수입(1조1천583억 원.전년도 미수납액 중 거둬들인 세금), 증여세(-1조85억 원) 등이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경기가 요동치는 바람에 세금이 1.1% 더 걷혀 오차가 발생했다”며 “물론 유가환급금 등을 반영한다면 오차율이 6.5%에 달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정부가 부과한 세금 중 제대로 거두지 못한 세금도 1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정부의 국세 징수결정액은 185조742억원이었지만 불납결손액(6조5천506억 원)과 미수납액(11조2천176억 원) 등 걷지 못한 세금은 17조7천682억 원으로 9.6%였다.

이는 전년도 7.8%(13조7천244억 원)에 비해 미징수 비율이 1.8%포인트 올라가고 금액으로는 3조9천966억 원 늘어난 규모다.

한편 작년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정부출자기관 35곳의 경영실적이 악화되면서 당기순이익은 2007년 7조6천641억원에서 2008년 8천880억원으로 88.4%나 급감했다.

또 정부의 배당세입은 9천378억 원에서 3천435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