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방통위 연구용역에 대한 중기중앙회 입장 중소기업계를 겨냥한 이명박 대통령 대선공약 사항이었던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케이블방송)’ 설치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정적 태도로 물 건너갈 전망이다.
14일 관련 정부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전용 TV홈쇼핑 채널 요구와 관련, 최근 자체 연구용역을 토대로 추가 설치에 반대 방침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가 근거로 든 것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통한 ‘TV홈쇼핑채널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다. 보고서 내용은 신규 방송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와의 출혈경쟁 등으로 생존이 불분명하며, 추가 승인에 따른 기대효과도 크지 않다는 게 뼈대다. 방통위는 무엇보다 현재 TV홈쇼핑 채널 수 설문에서 ‘많다’(18.9%) 또는 ‘적당하다’(76.5%)는 답변이 ‘적다’(4.3%)보다 훨씬 많았으며, 추가 편성 필요성에서도 ‘필요하다’가 8.2%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청자 90% 이상이 추가 홈쇼핑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아직 검토 단계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연구 검토한 내용은 분명 참고가 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방통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기업적 발상’ ‘설문조사 표본 문제’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방통위 용역 설문조사가 기존 홈쇼핑 참여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종배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조사 결과에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방통위 측이 IPTV 쪽으로 권장을 하지만 IPTV만을 해서는 수익을 남기기 힘들어 사업 전개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당위성과 필요성을 주장할 것”이라며 “다음 달에는 민간 차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 설득 작업도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자체 조사결과 중소기업 경영상의 가장 큰 어려움이 ‘제품 판매난(87.2%, 2008년 12월 복수응답)’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 TV홈쇼핑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전문 TV홈쇼핑 진입 시 판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직거래시스템 구축,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따른 편익 제고 등 기대효과가 2239억원 이상이라는 분석이다.
TV홈쇼핑 승인 시 중소기업 관련 기관 50% 이상 지분 확보를 전제로 민간과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계는 TV홈쇼핑사업을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 제안해 공약으로 채택됐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