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美 재정지출 효과 내년부터"

삼성경제연구소 박현수 수석연구원은 12일 ‘오바마 시대의 미국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규모 재정지출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가 돼야 경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연구원은 “지난달까지 미국의 경기부양정책에 의한 재정지출은 전체 지출 예정 규모의 8.5%에 불과하며, 인프라 건설 등 경기부양 목적의 재정지출은 미미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미국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재량적 지출은 내년까지 11%, 2020년까지 47%가 집행된다”면서 “이로 인해 당장은 경기부양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규모 재정지출에 따른 재정적자는 오바마 정부가 집권 기간 내내 짊어져야 할 부담이라고 박 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는 “미 의회예산국은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3%에 이르는 1조8천250억 달러이고 2013년 이후에도 GDP의 4~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미 의회예산국은 2019년이 되면 부채비율이 GDP의 101.9%인 23조3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금융완화 정책과 구제금융이 시장 안정성에 기여했지만 정상 궤도에 오르는 데는 아직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상업은행의 신용공급이 작년 11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있다는 것이다.

통상정책 측면에서는 경기부양 법안을 비롯해 노동과 환경 등 통상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서 보호주의 색채가 짙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내 고용 창출을 위한 보호무역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추세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미국은 정부의 비중이 커지면서 금융업 대신 제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울 가능성이 있다”며 “무역보복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