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기금 298조 필요하다”

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 예산·기금액이 올해 본 예산에 비해 4.9% 증가한 298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추경예산을 포함한 올해 총 예산과 비교하면 1.1% 감소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발표, 오는 9월까지 각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9일 밝혔다.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 지출 규모는 298조5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284조5000억원에 비해 4.9% 늘어났다. 추경예산을 더한 올해 예산 301조8000억원에 비하면 1.1% 적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82조1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0.1%나 늘었고 연구개발(R&D) 분야도 13조5000억원으로 9.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방분야가 30조8000억원으로 7.9%,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13조1000억원으로 6.5%, 사회간접자본(SOC)은 26조2000억원으로 5.7%의 증가율을 각각 보였다.

이에 비해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 13조6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16.2%가 감소했고 교육분야는 35조7000억원으로 6.9%가 줄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도 3조3000억원으로 4.2%가 감소했으며 환경은 5조원으로 2.0% 감소율을 기록했다.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4대 연금과 건강보험,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에서 지출이 7조5000억원이나 늘 것으로 나타났으며 R&D 분야의 경우 신성장동력사업에 1조2000억원이, 국방분야는 방위력개선사업에 2조2000억원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신·기보의 정책자금 지원이 2조6000억원 줄게됐고 교육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서 2조6000억원이 감소했다.

재정부는 총액 배분·자율 편성(Top-down) 제도 도입 이후 연도별 예산 요구 증가율은 2006년 7.0%, 2007년 6.8%, 2008년 8.4%, 2009년 7.4% 등으로 한자리 수가 정착돼 과다 요구 관행은 사라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의 의무 지출이나 국책과제 수행에 필요한 요구액은 대폭 늘어났다.

국책과제 소요는 4대강 살리기를 포함한 녹색성장 분야에서 6조9000억원, 혁신·행복도시 지원에 8000억원,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에 1000억원 등 총 8조원 가량 늘어났고 경직성 분야에서는 4대연금에서 4조5000억원이 증액됐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