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내년 예산 0.4% 감소 예상

　교육과학기술부 내년 예산 규모가 41조333억원으로 올해 예산(41조 2151억원)에 비해 0.4% 줄어들 전망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당정회의를 열고 2010년도 교과부 예산과 관련, 이같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201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할 것”이라며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히 대학재정지원을 포함한 주요사업비 감소폭이 크다”고 설명했다.

　주요사업비는 올해 5조 9053억원에서 내년 5조6163억원으로 4.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분야는 4.1%(1471억원) 늘어난 반면, 교육분야는 6.6%(2조5410억원) 감소한 예산을 책정했다.

　교과부는 이와함께 이번 임시국회 통과 필수법안으로 △초중등 교육법(교원평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등을 제시했다. 또 학원비 투명화를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지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과학분야 지원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처리도 당부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