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폐가전 재활용법 시행에 중소 가전사 집단 반발

　최근 미국 주별로 빠르게 확산되는 폐가전 제품 재활용법을 둘러싼 중소 가전 업계의 반발이 법적 소송으로 번질 전망이다. 미국 각 주가 올해 들어 소비자의 폐가전 재활용을 지원하는 새 법을 광범위하게 도입했지만, 가전 업계가 지나친 비용 부담을 들어 반발을 표면화하면서 파장이 커지는 양상이다.

　6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워싱턴주가 이달 말 본시행에 들어갈 폐가전 재활용법을 놓고 뷰소닉·CTX테크놀로지·토트비전 등 5개 주요 중소 가전 기업이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새 법에 따르면 가전 제조업체들은 TV·PC·모니터 등 폐가전 재활용 및 수거에 드는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더욱이 뉴욕 등 일부 주는 다른 주와 달리 제조업체가 수거 비용까지 내도록 했다. 지난 2003년 이래 뉴욕 등 19개 주가 유사한 법을 통과시켰으며 올해 들어 또 다른 12개 주가 재활용 관련법을 도입했다. 워싱턴·오리건 등 10여개 주는 이 법을 시범 시행 중이다. 오리건주는 올 1분기 수거된 재활용 가전이 500만파운드 분량으로, 연간 목표치 1200만파운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가전 업계는 이 법이 과중한 비용을 기업들에 전가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점이 많다며 반발했다. 미국 내 2000여개 가전 기업을 대표하는 전미가전협회(CEA)는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이 법이 가전업계에 매년 2억달러(약 2532억원)의 비용을 전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시애틀 소재 LCD 스크린 제조업체인 토트비전은 법이 시행되면 이익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이 회사 빌 태러데이 사장은 “이 법이 50개 주에서 모두 시행된다면 매출 1000만달러에 불과한 토트비전은 문을 닫아야 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TV 제조업체인 뷰소닉은 올해 재활용 관련 지원금으로 미국 전역에서 10만달러를 지출해야 한다며 울상이다. CTX는 워싱턴주에서 모니터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지만 모니터 재활용 비용을 책임져야 하는 신규 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소송 외에도 CEA는 뉴욕주 당국과 직접 가정을 방문해 무료로 폐가전을 수거하는 뉴욕주의 법령을 수정해줄 것을 협상하고 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