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후 5년동안 GDP 2% 녹색성장 투입

정부가 녹색성장 분야에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매년 GDP의 2% 수준인 총 107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182조원에서 206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도모하고 156만명에서 181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으로 진입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성장위원회는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 4차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등 4대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등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예산 운용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 중장기 종합대책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내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내년부터 건축·교통 등 분야별 감축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미자립 원전기술 국산화를 2012년까지 완료해 이 기간내에 최소 1,2개의 원전 플랜트 수출을 달성하는 등 탈 석유·에너지 자립을 강화한다. 녹색 R&D 투자 및 그린 IT 지원을 강화, 현재 2% 수준인 녹색기술 제품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13년까지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2011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2012년에 도입, 이듬해 5000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육성키로 했다. 기존 산업은 지속적으로 녹색화하는 동시에 방통융합, IT융합, 로봇산업, 신소재·나노 등 첨단 융합산업과 의료·교육 등 에너지 의존도가 낮은 고부가 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정부는 자동차 업계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연료 효율을 개선, 평균 연비 17km/L 이상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140g/km 이내 중 어느 한 기준을 선택해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청와대 측은 “UN 권고(GDP의 1%)보다 두배 가까운 재원을 투입,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녹색 성장을 이끄는 국가가 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며 “세계가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전략(정책·조직·예산·법률)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G8정상회담 기후변화주요국 회의에서 이러한 비전을 세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