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R&D 재정지원 2조8천억원으로

녹색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재정지원이 오는 2013년 2조8천억원 수준으로 확대되고 이때까지 1조1천억원 규모의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가 조성된다.

또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5년만기 녹색 장기예금과 3년, 5년만기의 녹색채권도 발행되면서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열어 ’녹색투자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방안’을 논의한다고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녹색산업 발전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널을 구축해 R&D 및 상용화 단계에서는 관련 재정지원을 올해 2조원에서 2013년 2조8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3천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매칭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녹색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공급을 위해 올해 600억원 수준의 모태펀드 출자를 대폭 확대, 2013년까지 1조1천억원 규모의 전용펀드도 만든다. 녹색기업.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보증도 올해 2조8천억원에서 2013년 7조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한다.

성장단계에서는 산업은행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하반기중 5천억원 규모의 녹색펀드를 사모투자펀드(PEF) 형태로 조성한다. 이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출자금액의 10%(1인당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하며 1인당 3천만원 한도내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이 5년만기 녹색장기예금이나 3년 또는 5년만기의 녹색채권을 발행하면 이자소득을 비과세한다.

성숙단계에서는 2011년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설립, 시범거래를 실시하고 올해 10월까지 개도국 탄소배출권 시장에 투자하는 1천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도 설립할 예정이다.

또 한국형 녹색 사회책임투자지수(SRI)를 개발, 우수기업을 녹색리그테이블로 공표하고 녹색산업주가지수도 만들어 민간의 관련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녹색산업과 프로젝트의 해외진출을 위해 수출금융도 올해 1조원에서 2013년 3조원으로 확대한다. 이외에 기술 또는 프로젝트가 녹색분야인지를 인증하는 녹색인증제, 일정요건 충족기업을 녹색기업으로 확인하는 제도 등을 도입키로 하고 3분기중 구체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핵심녹색산업을 선정하고 그 전략적 육성방안도 3분기 중 발표한다. 자전거도로나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녹색 SOC 사업을 민자대상 사업에 포함하고 에너지절감사업인 ESCO 기업 범위에 CO₂저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도 포함시켜 재정융자규모도 2013년 2천억원까지 증액하기로 했다.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 방안이 시행 초기인 만큼 업계, 금융계, 학계 등의 의견을 계속 들어 관련 시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