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부 장관 "韓·美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

　정치권을 중심으로 회자되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정부에서도 현안으로 부각됐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한국과 미국간에 원자력협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한·미간 협력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원자력 의존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자력) 원료의 공급이나 쓰고 남은 원료의 처리문제에 있어 상업적 이익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원자력 협정 주체인 교육과학기술부는 기본적인 방향을 공감하지만 정치권 핵주권 문제로 이 문제가 공론화된 데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미국측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놓고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교과부 측은 “과학기술 측면에서는 핵연료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을 최대 95%까지 줄일 수 있으며 이러한 방향에서 미국 측과 협상을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지만 핵주권 얘기와 맞물리면서 미국 측이 거부감을 가질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핵 재처리는 핵 폐기물 처리 방침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이를 주관해 온 지식경제부 입장에서도 또 다른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고준위 폐기물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침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간 저장 방식이 더 유리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핵 재처리로 방향을 선회할 경우 중간저장 시설 투자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