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입찰 결과 늑장발표에 업계 `울상`

　방위사업청의 국방정보화 사업이 ‘옥상옥 심사’와 ‘늑장 행정’으로 기술심사 후 우선협상자 선정까지 무려 2개월 가까이 지연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 다른 부처 정보화 사업의 경우 기술심사 후 일주일 이내 사업자가 선정되는 게 일반적이다. 입찰에 응한 업체들은 결과를 기다리느라 수억원에 달하는 ‘기회 비용’과 ‘대기 비용’을 잃고 있지만 이렇다 할 내색도 못하는 처지다.

　2일 방위사업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달 13일 360억여원 규모의 ‘공군 지상전술지휘통제(C4I) 성능개량’ 사업 기술 심사를 가졌으나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3000억원 미만의 발주사업은 기술심사와 별도로 ‘사업관리분과위원회’라는 또 다른 전문가그룹 심사를 통과하도록 한 방사청 조달규정 때문이다.

　문제는 ‘사업관리분과위원회’가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오랜 시차를 두고 열리는데다, 이 심사를 위해 따로 준비해야 하는 행정업무도 많아 빨라야 한 달, 길면 두 달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도 기술심사 후 1차례의 사업관리분과위원회가 열렸지만 행정상 준비 부족으로 안건이 상정조차 못돼 두 달 가까이 이월된 상태다.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면서 업계는 ‘기회 비용’ 상실은 물론이고 ‘인력 대기 비용’ 부담까지 고스란히 안고 있다.

　이번 사업 입찰에 응한 정보기술(IT) 서비스업체 한 임원은 “IT시스템 구축 사업 비용 대부분은 인건비라서 인력이 투입되지 않고 한 달 이상 대기하면 발생하는 손실이 업체마다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을 넘어갈 정도”라며 “심사에 떨어지더라도 결과가 빨리 나와야 다른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기회 비용 상실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똑같은 전문가 그룹 심사를 2차례에 걸쳐서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옥상옥 심사’에 가깝고 최근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과 규제완화 기조와도 완전히 배치된다”며 “공정성과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해 2차례의 심사가 불가피하다면 심사 간격을 좁히거나 행정업무도 신속하게 처리하는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방사청 관계자는 “사업관리분과위원회는 사업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심도깊게 검토해 예산낭비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한달에 5∼6건의 안건이 상정될 정도인데, 이를 사안마다 나눠 심사하는데에는 전문가 그룹을 섭외하는 것이 쉽지 않는 등 행정 업무상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