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진 재정균형..빨라도 2015년?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시기가 정부 목표인 2012년보다 3~4년은 늦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출 구조조정 실시는 물론 향후 상황에 따라 증세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제지표가 좀 더 나아지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기를 넘으려면 재정의 힘이 아직 절실하고 재정수지를 개선하려면 씀씀이를 줄여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 나라 곳간 어떻길래- 재정이 악화되기 시작한 시기는 작년말이다. 관리대상 재정수지는 작년 11월부터, 통합 재정수지는 지난 1월부터 적자로 전환된 것이다. 지난 3월말 현재 적자규모는 관리대상수지가 21조원, 통합수지는 12조원이다.

통합수지는 일반.특별회계와 비금융성 기금을 합쳐 계산한다. 반면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4개를 뺀 수치로 재정 건전성을 보는 잣대다.

연말이면 통합수지와 관리대상수지의 적자폭이 지금껏 최대 규모인 51조원과 22조원으로 각각 불어난다. 통합수지 적자는 1999년(-13조1천억원) 이후 10년만이며 관리대상수지는 작년(-15조6천억원)에 이어 2년째 적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비율은 지난해 -1.5%에서 -5.0%로 높아진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의 -5.1%와 비슷하다. 국가채무도 사상 최대인 366조원으로 작년(308조원)보다 58조원 늘어난다.

　재정 악화는 불가피했다. 작년 감세계획 발표 직후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로 나라 곳간에 들어올 돈은 줄었지만 경제 회복을 위해 쓸 돈은 많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예산을 작년 10월초 당초 안과 지난 4월 1차 추경 후를 비교해보면 국세수입 예상액은 172조8천억원에서 164조원으로 9조원이 줄어든 반면 정부 지출은 273조8천억원에서 301조8천억원으로 28조원 늘었다.

◇ 멀어진 균형재정..2015년 가능할까 - 2012년에 관리대상 수지의 균형을 바라봤던 목표는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올해 관리대상수지 적자폭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말의 24조9천억원의 배다.

　당시에는 1997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흑자를 낼 때까지 5년이 걸렸다.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해에 간신히 흑자(5조1천억원)로 되돌려 놓았다.

외환위기 때는 수출이 잘 나갔고 신용카드 이용 증가로 과표가 양성화된 점이 수지 개선에 큰 보탬이 됐다. 1999~2002년 4년간 국세수입은 연평균 11.5% 늘고 재정지출은 8%대 증가에 그친 것만 보면 알 수 있다.

반면 지금은 내년 세수가 크게 늘기 힘들 전망이고 내년 초까지는 고용 불안이 지속될 수도 있어 지출을 줄이기도 쉽지 않은 악조건에 처해 있다. 다만 정부는 단기적인 재정 건전성보다는 경제회복을 우선시하고 있다.

　실물경제의 건강부터 챙기고 나랏빚은 나중에 갚으면 된다는 논리다. 건강이 나빠질수록 치료비용이 많이 들고 회생 불능에 빠질 경우 돈도 소용없기 때문이다.

　물론 재정 건전성 개선은 정부가 얼마나 돈을 덜 쓰고 세금을 많이 걷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 의지에 따라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정부 안팎에서는 관리대상수지 균형 시기가 3~4년 늦춰지면서 2015년 이후는 돼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수출 및 세수가 좋았던 외환위기 때 5년 걸렸지만 이번에는 안팎의 여건이 불확실한데다 적자폭도 큰 만큼 2008년부터 따져서 7년 정도는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인 것이다.

　세계 경제가 지지부진할 경우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다만 통합수지의 경우 외환위기 당시 3년만인 2000년에 흑자가 난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2012년을 전후해 플러스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12년까지 관리대상수지 균형을 이루려고 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재정 적자가 늘면서 향후 3년 만에 50조원 적자에서 균형으로 가기는 어렵다”며 “일본 등 다른 나라도 재정균형 계획을 늦추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