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부품소재분야 1500억 펀드 조성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시간을 벌면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는 분위기가 일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위기 타개 이후 올 기회는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이 혁신하지 않는한 잡을 수 없다고 보고 기업구조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 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권 부실 채권을 조기에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국 중소기업 4만개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3차례에 걸친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상황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제도를 도입, 일몰제 확대 등 지속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기업의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종래 대출위주의 설비자금 공급을 공동투자방식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인력 수급을 효율화하기 위해 전자·기계 등 10대 산업분야에서 운영 중인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를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분야까지 확대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서비스업 진입 및 영업 규제 완화, 서비스 R&D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 및 경쟁 촉진 방안도 하반기 마련돼 시행에 들어간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8월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대책’도 수립한다. 대책에는 부품소재분야 등 1500억원 규모의 M&A펀드를 조성·운영하는 방안과 부품소재 외국인 전용공단을 조성해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국 부품·소재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상품기획력·수출역량이 뛰어난 중소기업을 수출 1억달러 이상의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8월 마련, 시행하고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 등을 기반으로 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