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그린댐 철회하라"

　중국이 내달 1일부터 웹 필터링 소프트웨어 ‘그린댐’의 배포를 강행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를 국제무역규칙 위반이라며 철회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 PC 제조업체와 중국 네티즌의 반발로 촉발된 그린댐을 둘러싼 논란이 국가 간 무역 분쟁으로 번졌다.

　25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게리 로크 미 상무장관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4일(현지시각) 중국 정부에 보낸 공동 서한에서 “중국이 공식 고지도 없이 광범위한 검열을 감행하고 보안에 문제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기업이 의무 설치하도록 강요한다”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주중 미국 대사가 중국 정부에 그린댐의 항의 방침을 밝혔으나 미 상무장관과 USTR 대표까지 나서 공개 서한을 보내는 것은 처음이다. 이 서한에서 이들은 “기술적 오류가 있는 그린댐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심각한 수준의 무역장벽”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미 정부와 중국 네티즌은 중국 정부가 어린이를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한다는 이유로 그린댐 설치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정치적 색채를 띤 사이트의 검열을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