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그린에너지 R&D 7074억 투자

　정부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R&D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에서 투입하는 R&D 자금과 달리 민간의 R&D가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민간 R&D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민간 R&D 전반에 대해 세제·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키로 하고 오는 7월 초 R&D투자를 비롯한 기업투자 애로 해소 및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 R&D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해 서비스 분야 R&D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R&D는 녹색 성장과 신성장동력 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스마트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민관 합동의 ‘신성장동력 펀드’를 조성, 운용해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6월 정부예산 600억원 포함 총 5600억원 규모로 신성장동력 1차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오는 9월 정부예산 500억 포함 총 2500억원 규모의 제 2차 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그린에너지 전략 로드맵에 따라 R&D에 총 7074억원을 투입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양성·국제협력 등도 추진한다. 자동차 연비 개선 R&D 및 평균 연비 규제 등을 통해 국산 자동차의 평균연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여기에 향후 5년간 1500억원, 민간은 연간 5500억∼7200억원의 R&D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R&D의 큰 축을 맡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민간 R&D 투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세제, 재정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정부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미래지향적 기초·원천 연구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