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비정규직법 개정안 임시국회 처리 촉구

경제계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17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계 입장’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오는 7월 이후 비정규직 대량실직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여야는 6월 임시국회를 조속히 개원하여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연장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성명에서 경제계는 현행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기업현실을 도외시한 법이라고 지적하고 “이대로 가면 오는 7월 1일부터 고용기간 2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계는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서 찾아야 하나 지금은 당장 눈앞에 다가온 대량실직사태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계는 비정규직법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노동계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비정규직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 부회장단은 18일과 19일 한나라당 및 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을 방문해 비정규직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하는 경제계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제단체 부회장단은 18일 한나라당 방문시 안상수 원내대표, 김성조 정책위의장 등과, 19일 민주당 방문시에는 이강래 원내대표, 박병석 정책위의장 등과 면담할 계획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