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산업, 녹색성장 정책 교류가 앞으로 활발해진다. 당국 간 산업정책 협력 공식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 양국 탄소배출권거래소 간 협력도 추진한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해 미국을 방문 중인 이윤호 장관은 15일(현지시각) 게리 로크 미국 상무장관과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산업협력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연 1회 교차 개최되는 한미 산업협력위원회는 양국 장관 또는 차관이 위원장이 돼 무역 및 투자, 연구개발(R&D), 전략물자, 표준 등 4개 분과를 두고 교역 저해요인, 전략물자 수출통제, 기술장벽 해소 등의 정책 조율을 논의한다.
이 기구에는 정부 당국 외에 주요 현안이 있는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양국 장관은 세계 경기침체 후 만연한 각국의 보호주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장관은 지난 4월 G20 회의 때 양국 정상이 보호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상기시키며 “위기 극복을 위해 교역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로크 장관은 “경기 부양책이 지나치면 보호주의로 흐를 수 있고 양자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있으나 미국도 보호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점에서 확고하다”고 답변했다.
전력거래소와 에너지관리공단·한국거래소(KRX) 등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의 대표적 탄소배출권 거래기관인 시카고 기후거래소(CCX)와 국내 배출권거래소 설립 관련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MOU를 교환했다.
MOU에 따르면 CCX는 배출권 거래표준 제정과 온실가스 배출량 검·인증제도 개발, 기업 배출량 할당 및 산정지침 개발, 인력 양성 등의 분야에서 우리 측에 종합 컨설팅을 해주게 된다.
CCX는 리처드 샌더 현 이사장이 2003년 12월 설립했으며, 샌더 이사장은 2005년에는 국가별 강제할당 방식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는 유럽 지역에서 배출권 거래의 88%를 차지하는 유럽 기후거래소(ECX)도 설립했다.
지경부는 “CCX가 자발적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독보적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국내 기관들이 CCX와 협력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동규·이진호기자 dkse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