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전 철통안보 체계 갖춘다

　정부가 국가 기반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범국가 차원의 ‘사이버전(戰) 안보 체계’를 구축한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11일 ‘융합서비스 발전과 사이버 안전을 위한 정보보호의 역할’을 주제로 서울 잠실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심포지엄(SIS) 2009’에서 “이달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을 수립해 민·관·군 및 학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하반기 관계기관별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국의 앞선 정보기술(IT) 인프라가 오히려 ‘사이버 공격’이라는 약점으로 작용, 보다 정교한 국가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계획안에는 △국가 산업기밀 보호 및 사이버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사이버 첩보전 대응 △주요 기반시설을 보호하고 사이버 테러 세력을 색출하는 사이버 테러 대응전략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사이버 심리전 대응전략 △사이버 영토 방위 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사이버 테러 대응전략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측에 따르면 한국이 해외에서 받는 해킹공격 건수는 하루에 1억5000만건에 달한다. 이 중 43%가 국가 기밀을 절취하는 등 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악성 공격으로 추정됐다.

　반면에 공공기관에서 전체 IT 예산 중 정보보호예산이 5% 이상인 곳은 53%에 불과하다. 공공기관 내 보안책임자(CSO)가 대부분(60%) 4급 이하 공무원이다. 정보보호 인프라가 열악한 셈이다. 암암리에 국가별로 증강되는 이른바 ‘사이버 병력’ 육성 계획에 한국만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 등 대부분 국가가 사이버 전쟁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21세기는 사이버 환경을 지배하는 이가 패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원 측은 신설을 검토했던 사이버 안보 보좌관에 관해 “사이버 보좌관은 국가적으로 시기상조”라며 “그 대신 청와대가 추진 중인 IT 특보와 같은 사람이 이 같은 기능을 흡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국정원은 전 국가 정책에 사이버 안보를 반영할 수 있게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사이버 안보 보좌관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으나, 하루 뒤 공식적 계획이 없다고 번복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