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통시대 저작권 집중 관리를"

　콘텐츠 유통 환경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존 저작권을 집중 관리하던 신탁단체들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4회 서울 저작권포럼’에 참가한 각국의 신탁단체 관계자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각국의 전통적인 신탁단체들이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신탁단체는 개별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유통하고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임받아 집중 관리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일본의 JARAC, 중국의 CPCC 등이 대표적이다.

　사토시 와타다베 일본 JASRAC의 국제관계부서 매니저는 “최근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인정받기 위해 다양한 저작권 위탁단체와 계약을 맺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음악 관련한 저작권 위탁단체가 8개에 이르며 JASRAC의 매출도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수오 라이준 중국판권보호중심(CPCC) 부주임은 “저작권 신탁단체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시장 환경이 디지털로 급변하면서 저작권자들이 직접 사업자들과 계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포럼 참가자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신탁단체들의 새로운 역할에 대안도 제시했다.

　일본은 디지털 유통을 집중적 관리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을 출범했다. 지난 3월부터 출범한 저작권정보자료서버(CDC)는 공동의 작업과 절차를 DB로 만들어 복잡해진 저작권 계약을 간소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홍콩의 작사·작곡가 단체인 CASH의 제프리 로 기획부장은 홍콩 클래식 음악 브랜드인 낙소스의 예를 들어 집중 관리가 국가 간 저작권 교역을 활발하게 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했다. CASH가 한·중·일의 신탁단체와 공동 라이선스 계약을 해 낙소스는 CASH에만 저작권료를 지급하고도 한·중·일의 콘텐츠를 이용해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 하의 저작권 집중관리: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한·중·일 홍콩의 관계자들과 리차드 오웬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국장이 참가해 디지털 유통환경에서 신탁단체들의 현황과 앞으로의 역할을 두고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