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은 기술의 호환성을 향상시킨다.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 기술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상품과 서비스의 글로벌 교류를 증진시켜준다.
경제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또, 상품과 서비스의 해외시장 수요를 키워나가고 시장을 선점하면서, 그 점유율을 높여나가기 위해 세계 주요국들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소프트웨어(SW)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모두 SW역량이 미래의 국력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기술의 국제표준을 총괄하고 있는 ISO/IEC JTC1 산하 SC7에서는 SW와 시스템공학 전반의 세계표준을 관장하고 있다. 이곳에는 G8와 OECD 국가들은 물론이고, 세계 175개국 36만명 이상의 SW컴퓨터·전기·전자·통신 기술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IEEE를 비롯, ITU-T, INCOSE, OMG, itSMF 등이 참여해 SW기술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첨예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국제표준은 기술적으로 열위에 있는 국가들에는 기술의 탐색비용, 학습비용, 생산비용 등을 감소시켜주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이는 국제표준화 활동이 기술정보와 비즈니스정보의 보물창고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과 EU에 비해 SW기술역량이 취약한 우리나라로서는 높은 SW기술장벽을 넘어서서 SW기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이와 같은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하겠다.
현재까지 SW국제표준은 프로세스, 품질, 아키텍처, 테스팅, 문서화, 자동화도구 등의 분야에 걸쳐 ‘단일 SW제품 및 서비스’ 관련 기술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제품과 서비스의 세계시장 추세는 1990년대 이래로 이미 ‘매스커스터마이제이션(mass customization)’ 시대에 접어들었다. ‘단일 SW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국지적 효율화 기술로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지켜나가기에는 이미 커다란 한계에 봉착해 있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나라의 SW국제표준 대응전략은 위에서 언급한 분야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취약한 SW기술 분야들에 적극적으로 JTC1/SC7 활동을 펼쳐 보완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복합 제품을 위한 SW프로덕트라인 또는 SW프로덕트 플랫폼’ 기술표준에서는 미국과 EU에 비해 한발 앞설 수 있는 국가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이로써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나라가 SW기술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하겠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는 SW프로덕트라인 등 차세대 SW기술력의 세계표준을 선점함으로써 BRICs에 추월당하지 않으면서 선진국에 진입해야 한다. 또 이를 통해 청소년을 위한 고급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내야 할 것이다.
이단형 KAIST 전산학과 교수 dhlee@ka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