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범유럽 음악저작권이 뜬다”

　유럽연합(EU) 어느 나라에서든 같은 조건으로 음악 파일을 내려받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유럽 각 국가의 저작권 정책이 다르고, 음반회사도 나라별로 저작권 정책을 다르게 펴면서 온라인 음악파일 판매업체들이 EU 국가마다 다른 조건을 적용해왔다.

　유럽위원회(EC)는 26일(현지시각) 프랑스의 저작권단체 SACEM이 배타적으로 관리했던 음원을 유럽 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국적 음반 기업 EMI도 저작권을 가진 모든 음원에 대한 관리를 EC에 위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닐리 크뢰스 EC 공정경쟁위원장은 “배타적인 저작권 정책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빼앗아온 온라인 음반 산업의 주요 관계자들이 갖가지 장벽을 낮출 명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EU의 소비자는 애플의 아이튠스 같은 온라인 음악 판매업체로부터 국적이나 체류 국가에 상관없이 같은 가격에 음악을 내려받을 수 있게 됐다. 판매자도 나라마다 복잡한 저작권 정책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사업이 한결 쉬워진다. 애플은 EU 일부 국가에만 아이튠스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EU의 반독점 제재를 총괄하는 EC는 수년간 저작권 단체·음반사가 독점 정책을 펴고 있다며 압박을 가해 왔다. 닐리 크뢰스 위원장은 이날 범유럽 저작권 관리 정책의 진전을 환영하며 “SACEM과 EMI의 뒤를 따라 온라인 음악 시장을 주시할 것”이라며 “저작권 관계자들이 배타적인 운영 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 수위를 높였다.

　 차윤주기자 chay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