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성장동력 산업 전문가 키워야

　미래 먹거리를 위한 준비에 정부가 24조5000억원의 뭉칫돈을 쏟아붓는다.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측면에서 큰돈이지만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다. 산업을 주도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당연한 논리를 기억한다면, 지금 당장 어려워도 투자를 멈출 수 없다.

　단, 전제조건이 있다. 국민의 혈세로 투자하는만큼 확실한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족할 만한 결과물 없이 산업 어젠다가 정권을 보위하는 호위병 역할만 하다 끝난다면 말 그대로 ‘헛투자’다.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낭비만 했다는 비난을 면하려면 정부도 꼼꼼한 투자전략을 세우고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으로 키운다는 포부도 있어야 한다.

　정부의 미래 준비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다. 연구원도 있겠고, 기업체 경영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업을 주관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이 각별히 요구된다. 사업의 세부 사항까지 꿰차는 전문성이 없으면, 예전과 같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인 국고가 될 수밖에 없다. 기술을 알고 평가할 수 있는 눈,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가능한 능력을 길러야 된다.

　속칭 나랏돈에 침을 흘리는 전문 ‘꾼’들은 정부의 뭉칫돈에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국고를 축내는 이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기술과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이 요구된다. 부푼 꿈을 안고 첫발을 내디딘 신성장 동력 사업은 마라톤과 같다. 이제 달리기 시작해 중장기적으로 수시로 평가하고 다시 방향을 잡아가야 하는 지난한 작업이다. 당연히 사업 주관 공무원에게 전문적인 식견과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