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REACH 완제품 기준 적용을"

　유럽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 의한 ‘고우려성물질(SVHC)’ 중량 측정시 전자제품의 세트(완제품) 무게를 기준으로 하는 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20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회장 윤종용)에 따르면 최근 KEA·미국전자협회(AeA)·구주일본비즈니스협의회(JBCE) 등 유럽내 6개 생산자 단체는 SVHC 중량측정을 완제품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유럽환경국에 건의했다. 유럽환경국은 이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프랑스·독일·스웨덴 등 유럽 6개국은 전자제품에 대한 REACH 적용 시 무게측정을 반제품 내지 모듈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예를 들어 무게 20㎏짜리 LCD TV의 경우, 원래 안대로라면 내부에 포함된 SVHC 중 총 무게가 20g이 넘는 물질만 신고의무가 있었다. REACH 7조 및 33조는 제품의 총 중량서 차지하는 비중이 0.1%가 넘는 SVHC에 대해서만 신고 및 정보전달 의무를 부여한다. 유럽 6개국 주장처럼 반제품 내지 모듈 기준으로 REACH를 적용할 경우 총 중량이 작아지는 반면, SVHC 비중은 높아져 그만큼 신고해야 할 물질의 양이 많아진다. 또한 제품에 따라 완제품을 기준으로 측정할 지 모듈을 기준으로 측정할 지가 모호한 탓에 REACH 대응이 훨씬 까다로워진다.

　KEA 측은 “6개 단체가 공동으로 건의한 만큼 SVHC 측정 기준이 완제품으로 확정될 것으로 본다”라며 “이번 건의가 관철된다 하더라도 REACH 대응이 쉽지는 않겠지만 최악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안석현기자 ahngij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