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희망·용기 주는 인터넷 만들어야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인터넷은 우리 삶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줬지만 개인정보 유출, 악성 댓글, 저작권 침해 등 만만치 않은 역기능을 불러온 것 또한 사실이다. 심지어 자살을 모의하거나 자살 정보를 공유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정부가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클린콘텐츠국민운동연합 등 5개 부처 53개 단체가 ‘아름다운 사이버 세상 만들기’를 위해 올해를 ‘사이버 질서 확립 원년’으로 삼기로 했다. 인터넷 법 질서 확립과 함께 법령 정비, 제도 개선뿐 아니라 인터넷의 주 이용자인 청소년의 인터넷 윤리 교육이 강화된다고 한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방통위, 행안부, 경찰청도 인터넷상의 자살 정보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정부 정책 중에 인터넷에 자살 의도나 계획을 글로 남긴 사람의 신원을 즉시 파악해 구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포함됐다.

　인터넷의 역기능은 익명성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음을 이용해 본인과 생각이 다르면 비방과 중상모략도 서슴지 않는다. 익명성에 기대 남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베껴도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 인터넷상의 다중성에 숨어 한 개인을 자살로 몰아가기도 한다.

　정부의 사이버 질서 확립은 늦었지만 잘한 결정이다. 정치적인 접근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으나 발달한 인프라로 인한 인터넷 역기능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냐는 점이다. 인터넷 역기능은 알 만큼 다 알려졌다. 우리는 정책의 출발이 요란했지만 결과가 미흡한 사례를 많이 보아 왔다. 모처럼 관련 부처의 공조가 성과를 내기 바란다. 아울러 인터넷 세상을 만드는 포털, 게임업체들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이날 발표한 공동선언문 첫장처럼 사이버 세상이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사랑을 받는 행복과 풍요의 장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