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 `사이버 질서` 바로잡는다

정부와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사이버 질서 바로잡기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와 클린콘텐츠국민운동연합·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교육학술진흥원 등 총 53개 협단체 및 관련 기업들은 18일 오후 3시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아름다운 사이버세상 만들기 한마당’ 행사를 갖고, 아름다운 사이버세상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사이버문화 창달과 사이버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를 천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이버질서를 담당하고 있는 5개 정부부처는 처음으로 정책 공조와 공동캠페인에 합의, ‘사이버질서 확립 원년’을 선포한다. 또 포털업체를 포함한 인터넷기업협회와 학술단체·유관단체 등 민간단체들은 민관 공동협력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에 앞서 문화부와 법무부 등 5개 부처는 정책 공조와 캠페인 진행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5개 부처는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발족해 공동선언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캠페인을 주관하는 등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사이버질서 확립을 위한 정기적인 행사 개최와 시기별 중점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공동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초·중등 교과과정에 ‘인터넷 윤리’ 관련 내용을 강화하고, 윤리와 피해 예방 등 다양한 주제의 교재와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터넷 윤리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인터넷 상의 법질서 확립과 올바른 인터넷 문화형성을 위한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 공조체제도 강화한다.

이밖에 공동 선언에 동참한 포털업체 등 인터넷 기업과 학계로부터 인터넷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해 현장감 있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유인촌 문화부 장관과 김경한 법무부 장관·최시중 방통위원장 등은 이날 행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 및 사이버질서 확립을 위한 법질서 운동 추진 등의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