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IT특보 역할론`

　IT특별보좌관의 역할을 놓고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식이 엇갈렸다. 지경부는 ‘정보기술(IT) 활용’ 정책에 초점을 둔 반면에 방통위는 ‘정보통신기술(ICT) 진흥’에 초점을 맞춰 놓았다. 두 부처의 인식 차이는 인선 과정은 물론이고 선임 이후에도 IT특보의 역할론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경부가 원하는 IT특보상은 ‘시장주의자’다. IT특보 추천 및 1·2차 인선에 관여한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IT특보가) 시장을 중심에 놓고 정책을 짜야 지금 상황에 맞는 정책을 가다듬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산업’이라는 측면에서 IT특보가 IT산업에 밝고, 시장 흐름을 읽을 줄 아는 혜안을 가진 인물 중에서 발탁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셈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IT가 섹터(칸막이)에 갇혀선 안 된다”며 “정부는 판을 벌려주고 그 판에서 뛰는 것은 기업과 그 종사자 및 학계, 연구계 사람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가 바라는 IT특보는 ‘과거 정보통신부장관상’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IT특보는 과거 정통부 장관에게 요구된 역량을 갖춘 인물을 인선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IT거버넌스’ 수립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부족함이 느껴진 부분을 보완하고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기존 정부의 철학을 바탕으로 IT 전반을 통찰하고 미래 열정을 투입할 여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이라며 “전체 IT산업의 밸류 체인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적임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규호·이진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