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아케이드게임물 사행화 집중 단속 나선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중에 유통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성인용 아케이드게임물의 불법 및 사행성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총리실에서 열린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 방지와 불법 조기 근절을 위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문화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불법게임물감시단을 증원해 각 지방경찰청에 파견,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불법게임물감시단은 지방경찰청에 상주하면서 검·경과 합동으로 일반게임장, 청소년게임장, PC방 등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 불법을 조기에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구성된 총리실내 ‘불법게임·도박물 근절대책반’에서도 법무부·문화부·경찰청·국세청·방통위·사감위 등 관계부처가 공조해 게임물 뿐만 아니라 온라인도박 등 사행성 불법 도박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응하고 있다.

특히 불법게임기 제조·공급자와 조직폭력배 연루 게임장을 집중 단속하고, 범죄수익과 탈루소득을 철저히 몰수하는 등 불법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지난 3월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부착한 게임물을 대상으로 등급 분류를 위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중에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은 일반 게임장에 성인용 아케이드게임물이 유통될 전망이다.

*운영정보표시장치=게임물의 사행화 방지를 위해 게임기 내부에 부착하는 일종의 게임기 블랙박스. 투입 금액과 이용시간·점수 등 게임운영 정보를 저장하고 이를 판독하고자 하는 기관에 정보를 전달해 준다.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베팅·배당 등 사행성 요소가 있는 게임제공업소용 전체 이용불가 게임물에 부착하도록 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