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통일부의 하부조직(과·팀)을 12개, 4개씩 줄이되 법무부 과·팀을 5개 늘리는 것으로 35개 중앙행정기관과 각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작업이 마무리됐다.
전체 과·팀 감축 규모는 235개에 달했다. 중앙행정기관 본부는 180개, 각 소속기관은 55개 과·팀이 사라졌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기재부·통일부·법무부·법제처와 각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일괄 심의·의결했다.
지난 3월 직제 개편 대상 부처와 소속기관의 조직 정비안을 제출받은 지 2개월여 만에 개정작업을 끝냈다. 기재부·병무청·권익위원회는 각각 1개 국·단을 줄였고, 국가인권위원회의 2개 국·단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논쟁을 부르기도 했다.
특히 각 기관 하부조직이 줄면서 남아 있는 ‘과·팀장’ 보직을 놓고 3, 4급 부이사관과 서기관 간 자리다툼이 치열했다. 또 경제살리기와 대민접점 현장지원을 내세우되 인력을 보강·확대하지 않은 채 부서를 전환·재배치하면서 공무원 사회를 크게 흔들어 놓았다는 평가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경제살리기,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추진역량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했다. 또 경제여건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정부조직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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