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컨트롤 타워기능, 지식경제부 완승

　IT특보 신설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경제수석 산하 지식경제비서관실이 수행하면서 향후 IT산업 정책 주도권은 지식경제부가 사실상 전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IT전담관 검토 지시가 내려진 지난달 22일 IT업체 오찬 간담회는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국정기획수석 산하 방통비서관실에서 준비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IT전담관 검토를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에게 맡겼으나 결론적으로 IT특보안은 지식경제비서관실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과 양유석 방송통신비서관은 예전부터 IT컨트롤타워에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경부는 이번 IT특보 신설과 관련, 청와대 보고 및 관련 실행 업무를 주도하면서 IT정책 총괄권을 재확인시킨 셈이다. 특보 체제 출범 뒤엔 지경부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뉴IT’ 전략도 더욱 탄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융합 소프트웨어(SW)·그린IT·스마트그리드(전력IT) 등 지경부가 추진 중인 IT 세부정책도 골격을 갖추고 더 힘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IT를 활용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등의 시책은 이미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서비스 관련 정책에 집중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중심의 정책을 주로 다루되 IT 실물산업은 지경부가 온전히 주도권을 쥐는 형태가 된다.

　향후 IT정책의 코드도 ‘융합’ 쪽으로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자동차·에너지 등 국가 기간산업은 물론이고 정보통신산업까지 관할권을 쥔 지경부가 ‘융합IT’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방송통신위원회 인사들은 이번 청와대의 IT특보 신설 과정에서 방통위가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 산업 육성 부문도 가져와야 한다는 기대감을 내비쳤으나 이번 결과에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다.

　유형준·이진호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