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 수출 보험 규모 확대”

IT서비스 등 지식서비스, 게임·영화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출금융, 수출 보험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또 올해 말까지 신규 종합편성 PP가 선정된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고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부가가치·고용창출, 성장가능성, 서비스수지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방송통신, IT서비스, 콘텐츠, 컨설팅, 디자인, 교육, 의료 ,고용지원, 물류 등 총 9개 분야를 선정했다.

정부는 이 분야 선진화를 위해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함께 추진하고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나갈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서는 지난해 각각 400억원, 2000억원 수준이었던 IT서비스 등 지식서비스, 게임·영화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출 금융 및 수출보험을 1500억원과 33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오는 9월까지 개정, 방송·IT서비스 분야 등에서 사용되는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폭도 확대한다.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 규모도 올해 각각 5000억원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방송통신 분야는 시장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국회 계류중인 방송법 개정을 통해 신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선정키로 했다. 망이나 설비가 없는 사업자도 통신시장에 진입·경쟁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자의 망·설비의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재판매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지배적 사업의 통신요금 인하도 현행 인가에서 신고제로 완화해 가격 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콘텐츠 분야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문화부, 검·경간 TF를 구성, 단속효율을 극대화하고 분기별로 수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콘텐츠 시장의 공정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표준 계약서를 제정, 중·소 콘텐츠 업체가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IT서비스 분야는 기능점수 방식의 발주를 확대하고 대중소 상생을 위해 대기업 참여 하한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컨설팅 분야는 중견 컨설팅사의 쿠폰제 컨설팅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기존 2700만원이었던 정부 지원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 컨설턴트의 수임 단가 상하한제를 오는 2012년까지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효과적으로 이를 진행하기 위해 단기·중기 과제로 구분해 실행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막연한 통계로는 (우리나라와 선진국간 서비스산업 비중이) 10% 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30% 차이가 난다”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먼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분야가 있지만 각종 서비스 분야를 선진화시키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