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ICANN "미국 중심 인터넷 정책 바뀌어야"

유럽이 미국 중심의 인터넷 정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5일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최근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분리돼 독립기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비안 레딩 EC 정보기술집행위원장은 오는 9월 ICANN과 미국 상무부 간의 운영 협력 계약이 만료되면 양측이 더 이상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ICANN은 최상위 도메인 정책을 총괄하는 비영리 기구로, 그동안 미국 상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주요 업무를 처리해 왔다. 이는 인터넷 산업 초기에 미국 정부의 지원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현재 ICANN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적 결정은 미 캘리포니아 법원이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 전 세계를 연결하는 기본망 역할을 하게 되면서 미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ICANN이 특정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민간기구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레딩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넷 정책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이같은 주장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레딩은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를 다루는 G12 다중포럼을 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EC는 6일(현지시각) 브뤼셀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인터넷 주소 정책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