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이달중 5개 부처도 마무리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부조직 5개 과·팀을 줄이고, 이용자네트워크국 밑 네크워크정책관을 독립 ‘국’으로 바꾼다. 행정안전부는 하부조직(40개 과·팀)에 변화를 주지 않되 ‘지역녹색성장과’를 신설하고, ‘재난위기종합상황실’을 재난안전실장 밑에 두는 등 여러 기능을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방통위·행안부를 비롯한 7개 부처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 4월 한 달간 30개 부처 하부조직 219개를 감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의사운영정보팀을 폐지하고 ‘금융협력지원팀’을 신설, 하부조직을 현행 규모로 유지한다. 중소기업청은 창의혁신담당관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묶어 ‘행정법무담당관’으로 바꾸고, 국제협력과 기능을 ‘해외시장과’에 편입하는 등 4개 과·팀을 감축한다.
국토해양부는 항공운송기능(항공철도국의 항공기능)과 항공안전기능(항공안전본부)을 통합해 ‘항공정책실’로 개편하는 등 주요 기능 조정과 함께 12개 과·팀을 줄인다. 국방부도 4개 과·팀을 줄이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로써 30개 중앙부처 하부조직을 개편해 6국, 219개 과·팀을 감축해 개편율이 85%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직제 개정 대상 부처별로 평균 7.3개 과·팀을 줄인 것.
행안부는 35개 하부조직 개편 대상부처 가운데 아직 개정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기획재정부·법무부·통일부·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기관의 직제 개정안을 오는 30일 차관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