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로드맵을 밀착 관리·감독할 수 있는 상설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권이 바뀌고 정책기조가 변경되면 기업이 친환경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단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1일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KETEP·원장 신성철)은 산학연 전문가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안) 발표를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은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취합, 오는 5월 로드맵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본지 4월 21일자 1면 참조
패널로 참석한 박화춘 에너지기술연구원 선임연구본부장은 “미국은 ‘에너지부(DOE)’ 산하에 장기 프로젝트를 관장하는 상설기구가 마련돼 있어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상설기구를 만들어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철 전력연구원 그룹장도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정책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해 로드맵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한편,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로드맵에 기술개발 계획과 함께 친환경 기술 보급방안도 담아줄 것을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홍성안 KIST 수소연료전지사업 단장은 “친환경 에너지 기술은 비싸고 경제성이 떨어지기 마련인 탓에 시장 초기 정부의 적극적인 보급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로드맵에는 기술적 과제 외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중에 친환경 기술이 보급되게 할 것인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로드맵에는 총 1만호에 가정용 연료전지를 보급한다고 돼 있는데 현 시세를 감안하면 최소 30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충분히 마련된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안석현기자 ahngija@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