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저작권법 낙후" BBC, 법 개정 시급

　영국 저작권법은 자기가 소유한 CD를 컴퓨터나 아이팟에 복사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규정할 정도로 까다롭고 낙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BBC 방송이 보도했다.

　BBC는 국제 소비자권리보호기관인 컨슈머인터내셔널이 미국과 영국, 한국, 중국 및 인도 등 전 세계 16개국의 저작권법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전하면서 이 같이 평가했다.

　조사를 실시한 컨슈머포커스의 에드 마이요 최고경영자는 BBC에 “영국 저작권법이 가장 오래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한 예로 자기 소유의 CD를 자기 컴퓨터나 아이팟에 옮기는 것조차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저작권법에도 불구하고 영국인의 55%가 이런 식으로 복제하고 있으며, 59%는 이런 작업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런 낙후된 영국의 저작권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BBC는 강조했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