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안보 보좌관 신설해야"

　국가의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사이버 안보 보좌관직제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법·제도 담당관은 15일 ‘제5회 사이버 안전의 날 기념행사’에서 “청와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어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사이버 안보 보좌관제를 신설할 수 있도록 (국정원이)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안보 보좌관은 대통령과 사이버 안보에 관한 일종의 핫라인이 된다. 동시에 다른 여타의 정책에서도 사이버 안보를 반영할 수 있게 조율하는 역할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 안보 강화와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 보호와의 균형을 맞춰가는 중심이 된다.

　국정원은 올해 사이버 안보 리더십 확보와 사이버 위기관리법 제정 등을 중점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국정원은 한국 상황에 맞는 사이버 안보 보좌관직제의 밑그림을 상반기 동안 완성하고 오는 7월에 있는 사이버 전략회의에서 주요 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달 초 사이버 안보 보좌관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총리 직속 기구로 두 명의 보좌관을 뒀다. 미국은 최근 버지니아주의 제이 록펠러 민주당 의원과 메인주 올림피아 스노에 공화당 의원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강력한 사이버 안보 보좌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새 법안을 제출했다.

　국정원 담당자는 “미국 등이 추진하는 사이버 안보보좌관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6∼7월이면 국내 현황에 맡는 역할에 대한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