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자문제 전담 소비자청 연내 발족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일본의 소비자 관련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인 소비자청이 연내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여야는 최근 열린 중의원 소비자문제특별위원회 이사회에서 소비자청 설립 관련 법안 수정안을 협의, 쟁점이 됐던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소비자청 하부 조직이 아니라 내각부 외국(外局)으로 격상하자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수정안은 금주 중 중의원을 통과해 오는 6월3일 만료되는 이번 국회 회기 중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야는 소비자청을 연내에 설 치할 방침이다.

소비자청은 지난해 초 중국산 수입 냉동 만두에서 농약이 검출되고 일부 식품의 원산지 표시 허위기재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런 문제들을 일원 관 리하자는 취지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당시 총리의 지시로 추진됐다.

그러나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대해 민주당이 소비자청과 동격으로 위 상을 강화, 소비자청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난항을 겪어왔다. 소비자청이 설립되면 상품과 금융거래, 식품·제품의 안전, 유효기간 표시 등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관장하게 된다. 현재는 각 업무가 관련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효과적인 단속 및 민원 해결 등의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