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국대과는 ‘작은 정부’가 아니다

　대국대과(大局大課)가 요즘 관가의 주요 관심사다. 방만한 공무원 조직을 조정해 긴장감을 높이고 인력 재편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권 변화에 따라 항상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 공무원 자리다 보니 이번에도 ‘또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하는 자괴 섞인 탄식이 공무원 사회에서 흘러나온다. 김영삼 정부는 조직을 마구 늘려 공무원 수를 늘리더니 김대중 정부는 대대적인 매스를 가했다. 하지만 결국 크게 줄지 않았다. 이후 노무현 정부시절, 수차례의 공무원 조직변화에 이어 이명박 정부는 다시 ‘대국대과’로 조직 통폐합 운명에 놓였다.

　살뜰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조직을 개편한다는 데 딱히 토를 달 이유는 없다. 문제는 수시로 이뤄지는 조직개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름도 바뀌고 조직도 일부 바뀐다. 현 정부의 어젠다에 맞추다 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일반적인 생각일 뿐이다.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장기판의 장기알마냥 차 떼고, 포 떼는 게임으로만 생각하는 처사다.

　공무원은 일회성 소모품이 아니다. 국가가 나서 최고의 인재를 뽑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기른 이 땅의 중요한 자산이다. 인력감축을 위해서라면 대국대과가 아닌 다른 방편도 있다. 업무통합이라는 명분이 오히려 전문성을 저해하고 그간의 노하우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번 정권은 ‘묶는 것’을 참으로 좋아한다. 정부부처 통폐합에 이어 기관도 통폐합하더니 ‘대국대과’로 다시 정부행정 조직을 묶는다. 묶어서 하나로 하면 ‘작은 정부’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듯하지만 실제는 아니다. 공무원의 기를 살려 국민이나 기업이나 살맛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 ‘작은 정부’다. 어찌 됐든 조직 개편에 따라 희생되는 유능한 공무원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