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해외 통신시장 장벽 낮출 것"

(워싱턴 AFP=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통신 서비스와 장비에 대한 해외의 진입장벽이 미국 통신사업자의 국제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6일 밝혔다.

USTR은 미국과 외국 정부 간에 맺어진 통신 협정들을 검토한 뒤 발표한 보고서에서 “(해외의) 통신 서비스 및 장비에 대한 장벽들이 미국의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국내에서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검토는 미 연방법률에 따라 USTR이 매년 실시하는 무역협정 검토 작업의 일환이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 통신사업자가 호주, 콜롬비아, 독일, 인도, 멕시코, 싱가포르, 스웨덴 등지에서 현지 통신네트워크 운영업체의 장비를 빌리려고 할때 장벽에 부닥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중국, 태국, 인도, 브라질, 이스라엘, 멕시코 등이 요구하는 장비 기준과 사업자 평가 기준이 미국 통신업체들이 이들 국가의 통신 시장에 진입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USTR은 지적했다. 론 커크 USTR 대표는 “어려운 시기에 투자.성장엔진을 강하게 구동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미국 정부가 이런 진입 장벽들이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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