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회로(CC)TV 영상정보 보관기간을 ‘30일’로 제한하자는 법률안이 나왔다.
31일 변재일 국회의원(민주당)은 CCTV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30일을 초과해 보관할 수 없도록 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CCTV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그 목적, 일시, 제공한 기관, 담당자 등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변재일 의원은 “최근 CCTV 설치가 급증하나 설치·운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CCTV는 공공 부문에 15만7000대, 민간 부문에 250만대가 설치된 상태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