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수익 `떼먹는` 한전

　한전이 김쌍수 사장 체제 이후 무리한 수익 추구로 민간발전사 등 관련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각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오는 가격(SMP)의 산정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 자사 적자분을 최대한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전력시장운영규칙이란 발전원별 용량가격 산정과 정산 등 전력시장 운영에 대한 제규정을 말한다.

　SMP를 떨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한전은 ‘용량가격’의 하향 조정에 주목했다. 용량가격은 한전이 발전사가 보유하고 있는 발전기별로 지급하는 요금을 일컫는다. 한전이 용량가격을 낮추면 그만큼 발전사에 SMP를 덜 줘도 된다. 한전의 수익률은 올라가나, 발전사의 몫은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한전은 또 발전기 자기제약 처리방식과 전력수급계약 발전기 정산처리 방식, 양수발전기 입찰방식 등 전력시장 운영규칙의 개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 기존 SMP를 최대한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각 발전사들은 크게 반발했다. GS EPS과 포스코파워·케이파워 등 총 7개 민간 발전사는 최근 한전의 이 같은 움직임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시장 자체를 왜곡시켜 자사 손실을 메우려 한다”며 “민간 발전사의 수익이 높다고 하나, 아직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한 기업이 많아 향후 신규 투자 중단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놓고 반발하진 못하지만 한전 발전 자회사들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발전 자회사의 한 관계자는 “(한전이) 전력그룹사 사장들의 경영평가를 철저히 수익성 위주로 하겠다고 밝혀 놓곤, 뒤로 발전자회사의 수익을 이 같은 방식으로 회수해가면 자회사의 경영실적은 현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김쌍수 사장의 실적만 좋게 보이는 착시 현상을 유발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전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3조6592억원, 2조9525억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 들어서도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지난 1·2월에만 약 9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한편, 한전은 내달 실무협의회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에 최종 제출할 예정이다. 전기위원회의 심의가 확정되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은 오는 5월 고시된다.

류경동·유창선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