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디지털 뉴딜’은 끝내 서자인가

　경기 불황에도 자동차는 황태자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책도 자동차 업계 지원이었고 이명박정부 역시 자동차 업계에 대한 지원이 크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제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신차 구입 시 대대적인 세금감면과 할부금융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덩치가 크고 가시적인 지원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기부양을 자동차 내수 진작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 이 대통령도 “자동차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라며 “자동차산업 위축으로 1·2차 벤더(협력업체)들이 더 큰 악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수출의 근간을 이루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디지털 뉴딜 예산에는 극도로 인색했던 정부가 자동차 산업에는 큰 폭의 세수 감소를 감내하는 고강도 지원책을 내놓은 데 대해 IT 업계는 소외감을 감출 수 없다. 미래성장 및 국가산업의 고부가가치화는 등한시한 채 당장 눈에 보이는 자동차나 건설 등 실물산업 중심의 퍼주기 식 지원에 매몰됐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디스플레이·반도체·휴대폰 등 IT 역시 자동차 못지않게 수출 효자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만큼의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하물며 소프트웨어가 근간이 된 ‘디지털 뉴딜’에 지원을 바랐던 건 애당초 상상을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인가. 이 대통령의 ‘닌텐도 발언’이 새삼 의아하게 들린다.

　“자동차 산업이 우리 수출과 산업비중상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디지털 뉴딜 예산 삭감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접근법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한 IT 업체 사장의 푸념에 절로 수긍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