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지난 1년은 ‘역사’ 그 자체였다. 옛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해 우리나라 ‘방송통신 전문 규제’ 기초를 다지고, 틀을 잡은 것.
특히 방송통신 요금을 낮추고, 시장에서 일어나는 이용자 편익 저해행위를 돋우어보는 등 국민의 편에 서려 했다.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이른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려는 정책방향이 여론과 충돌해 따가운 시선을 모으기도 했다.
25일 방통위는 출범 1주년(3월 26일)을 맞아 이 같은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주요 성과로는 △인터넷(IP)TV 서비스 시작 △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 감면 확대 △방송통신 결합상품 요금 규제 완화 △인터넷전화(VoIP) 번호이동제 시행 등을 꼽았다. 또 우량 주파수 독점 논쟁의 한가운데에 있던 SK텔레콤의 800메가헤르츠(MHz)를 포함한 이동통신용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을 세워 미래 전파자원 쓰임새와 투자방향을 엿보게 했다.
이밖에 오는 2013년까지 5년간 민간 투자 32조8000억원을 유도하고, 정부 지원금 1조3000억원을 합한 34조1000억원을 투입해 초광대역통신망(UBcN)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휴대인터넷 ‘와이브로(WiBro)’로 음성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번호(010)를 부여하고, 디지털TV 채널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바쁜 한 해를 보냈다.
방통위는 2차연도 정책방향으로 △미디어 산업 규제 개혁 △통신망 민간 투자 촉진 △방송통신서비스 해외 진출 지원 △방송통신 공익성 제고 등에 힘쓸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에 대한 미디어 소유 규제를 완화하고, 일간 신문과 뉴스 통신의 종합유선방송(SO) 소유 제한을 낮출 계획이나 어떻게 여론을 얻을지가 관건이다. 또 통신망 투자 확대를 구실로 삼아 옛 정통부의 산업진흥기능을 강화하려는 뜻이 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과 제2 충돌을 일으킬 개연성도 있어 주목된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당면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국민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미디어 분야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본격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