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T의 고용유발 효과 잊어선 안돼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상 최대의 추경안이 확정됐다. 무려 28조9000억원이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극약처방이 이루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를 부양하고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자는 취지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또 환율방어를 위해 생색도 못 내고 사라진 정권 초 5조원의 예산에 비하면 조목조목 쓰임새가 있는 부분도 수긍이 간다.

　추경예산은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미진한 부문을 채워주고 긴급히 필요로 하는 부문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당장 서민과 중소기업의 삶이 어려워 집중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번 정부가 어젠다로 내걸었던 일자리 창출은 좀 더 숙고했어야 했다. 고용유발 효과가 가장 큰 사업은 바로 다름 아닌 IT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에서 IT사업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뉴딜’에 지원된 추경예산은 IT·SW 융합 상용화와 국가 DB구축 등에 21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와 방송콘텐츠 등을 합쳐 4000억원대에 불과했다. IT 관련 부처가 1조2000억원대의 예산을 요청한 것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다.

　물론 각 부처 예산도 3분의 1 정도로 추려졌다. 4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지원액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R&D 등을 포함할 때 작은 규모는 아니다. 하지만 3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임기응변식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면 앞으로 계속될지 모르는 실업의 원천적 해결은 아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도 미래 산업의 방향과 ‘질 좋은 고용’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세계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던 한국의 IT산업이 경쟁력뿐만 아니라 고용에서도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정책당국자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